1,470원대 환율 위기: 정책 실패와 국민의 부담

주요 주제

• 환율 1,470원대 고착화의 원인과 영향
• 정부의 인위적 환율 방어 정책과 그에 따른 문제점
• 국민연금 활용과 국민의 노후 자금 위험
• 언론의 침묵과 정치인의 책임 회피

주요 통찰 및 시사점

• 환율 상승은 정책 실패, 외교 실패, 신뢰 붕괴의 누적 결과
• 정부의 인위적 환율 방어 정책은 국민연금과 기업 자금을 동원하는 등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짐
• 국민연금 활용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 언론의 침묵과 정치인의 책임 회피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이 은폐되고 있음

결론 및 제언

• 환율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정치인의 무능과 책임 회피
• 국민의 힘을 통해 정치인의 책임을 묻고 신뢰 회복이 필요
• 국민연금은 성역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정부의 자의적 활용을 막아야 함
• 언론은 환율 위기를 정면으로 다루어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함

지금까지 성장하는 국가는 자본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퇴하는 국가는 그 자본을 소모해서 현재에서 태워버린다는 거죠. 반갑습니다. 금영인TV입니다. 자, 환율 1,479원입니다. 이재명의 이름값 놀랍지도 않은데요. 이재명이라서 가능한 이 1,470원대. 이제는 뭐 숫자로 보이지 않고요. 그냥 경고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대한민국 경제가 위험 구간에 진입했다는 선언이고요. 그 정치가 그 위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백인 겁니다. 자, 원달러 환율 1,470원대. 내려오지 않고 고착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개딸들은 이 국격이 오르니까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더니 이 환율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다 같이 무관수행 중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언론은 이것을 애써 변동성이라는 말로 덮고 있습니다. 외환 위기나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도 보이던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1,470원대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 뉴스는 조용하다는 거. 굉장히 비겁한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국민에게 숨기고 있다는 게 표현이 과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IMF 때 최고점이 1,96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균치가 1,400원대였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최고점이 1,570원대. 그리고 2008년 연평균은요, 1,102원이었습니다. 자, 대단한 환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환율은 경제기사 한 줄로 끝낼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곧바로 국민의 삶에 꽂히게 되는 겁니다. 워낙 가치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수입 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겠죠. 에너지 가격 당연히 오릅니다. 식료품 가격 당연히 오릅니다. 결국 장바구니가 먼저 비명을 지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을 해가지고 가공을 거치고 여기에 기술이 탑재돼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관세로 적용되었던 우리나라의 꾸리오 이재명으로부터 박살이 났습니다. 관세 붓기 시작했죠. 자, 자동차 관세 15%로 조정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 도장을 찍지 않아서 25%입니다. 철광 관세, 알루미늄 관세는요, 50%까지 오르고 있죠.

자, 그러면 원자재를 수입을 해가지고 기술을 탑재해가지고 가공해서 넘길 때 제대로 된 가격 책정이 될까? 관세가 0이었는데 거기에 25% 또는 50%가 붙는다라고 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완벽히 무너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무역에 있어서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소비 물품은 여전히 들어오는 양은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예전에 천 원을 지불하고 사올 수 있는 원자재가 대한민국 환율의 폭등으로, 그러니까 워낙 가치의 하락으로 1,500원을 줘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1,500원이 어떻게 가공하고 공장을 돌리고 임금이 책정되고 결국 이것이 가격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직접적인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게 뭐 라면값, 빵값 그리고 주유할 때 기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7주째 우리 석유값, 기름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잡혔다라고 하지만요. 7주째 상승은 직접적으로 타격감을 맛볼 수 있는 거죠. 빵값 올랐습니다. 먼저 비명을 지르는 건 국민들이다라는 거죠.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국민들은 이미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환율을 정면으로 다루는 순간 경제운용 실책, 그리고 정책 무능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언론을 잠그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국민연금은요. 노후자금입니다. 외환시장의 방어용 완충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자, 국민연금이 정부의 쌈짓돈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정치적 실험의 도구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국민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장기전으로 적금을 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적금을 누가 관리하느냐? 정부가 관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국민연금을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 것 자체가 깊이 다뤄지지 않고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고 정권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는 이유는 뭐냐? 단순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정치인들이 나라보다 권력을 먼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환율 1470은 시대의 우연이 아닙니다.

정책 실패, 외교 실패, 신뢰 붕괴가 누적된 결과다라는 거죠. 왜 환율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지, 왜 언론과 정치인이 침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국민연금이 논란의 한 가운데로 끌려와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율 위기가 국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청구서를 들이밀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에서는요, 이 상황을 만든 정치의 책임, 그리고 국민의 힘이요,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연TV는 구독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제품, 제가 직접 꼼꼼하게 검수해서 구독점을 준비했고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추천해 주신 기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전화하시면요, 기업과 농가에서 직접 배송드립니다. 현명한 애국소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좀 지켜보는 거는요, 이 하나의 기사에서 출발합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1470원대 환율 급한 정부, 국민연금 이어 기업도 들여다본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국민연금으로 때려 막다가 막다가 돌려막기 터지기 전에 기업에게 빨리 들어와라고 한 거죠. 이거는 권력의 힘을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위적 환율 방어입니다. 이 1470원대가 급하겠죠. 아마 1500원대 찍고 나면요, 이재명 목덜미 잡혀서 끌어내려진다고 긴장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자, 이재명이 움직일 때 옆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요. 아, 이재명 정권의 딸랑거리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딸랑거리는 것일 수도 있고 책잡힌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지금요 환율 정책이 시장에 맡겨진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마 미국도 이것을 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자, 국민의 돈과 기업의 자원을 동원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방어하겠다라고 대놓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겁내지 않는 정부는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 문제의 핵심은 단순하죠. 환율을 낮추기 위해서 누군가는 비용을 치러야 하고 그 비용을 치르는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환율 1470원대 고착화는 단계적 외환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장이 대한민국 정치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직접적인 판단인 겁니다. 아직요 여러분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투장 찍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대미 투자권에 대해서 결정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환율 방어의 기업 돈을 쓰고 있지만요, 이제는 그 마저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미 투자금은 연해요. 200억 달러를 맞추기 위해서 한국은행부터 기업까지 지금 아마 똥질을 빠질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이요, 100억 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누가 채우느냐, 기업이 채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업은요, 국내에 투자할 자금이 없는 겁니다. 국가 발전은 더디게 되겠죠. 이재명의 외교 무능으로 인한 관세 협상에서 전 세계 인정을 끌어내기 위한 무리한 대미 투자, 그것에 대해서 고통을 지르는 건 국민이라는 겁니다. 자 외국 자본은요, 한국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원하는 약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상적인 국가라면 구조 개혁, 신뢰 회복으로 대응하겠죠.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런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없는 거죠. 시장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으로 시간을 사는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의 성격이 뭐냐 하면, 중앙일보가 보도하듯 환율 방어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자금이 거론되고 기업들 역시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강제 동원이다 라고 보는데요. 국가 발전의 방향과 정반대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성장을 하는 국가는요, 자본을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퇴하는 국가는요, 그 자본을 소모해서 현재에서 태워버린다라는 거죠. 지금의 환율 방어는요, 성장하는 국가가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라 후자에 가깝다는 거죠. 정부는요, 환율 상승의 책임을 외부 변수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학개미들 탓하고 있고요, 미국 금리 탓하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탓하고 있고요, 글로벌 불확실성을 탓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도 환율이 이 정도로 무너지는 국가가 없다는 거죠.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국내에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결국 문제는 이제 명 너라서라는 거죠.

정책의 일관성 붕괴, 정치 불안, 외교적 신뢰 상실이 누적된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시장을 반응하게 하는 거죠. 시장은 등을 돌리고 정권은 시장 대신에 국민의 돈으로 환율을 떠받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는 건 국민연금 논란이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자금이 쓰인다라고 하면 손실의 최종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의 2025년에 40대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은 고갈되어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 계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현재까지 발표된 공식 추계와 최근 국회 분석에 따른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이며, 적자 전환 시점이 2042년입니다. 이 추계는 장기적인 운영 수익률을 4. 5%로 가정할 때의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운영 수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은 환율을 방어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국민연금을 태우고 있습니다. 수익률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리스크만 떠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려막기의 마지막 과정은 뽕 터지는 거죠. 여기에 가장 큰 변수는 뭡니까? 저출산, 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기금 운영 수익률이 고갈 시점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수익률을 집어치우고 잠시 환율을 누르기 위해서 미래 세대 연금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겁니다. 정책이 아니라 도박이라는 거죠. 동호가 도박을 좋아하는 게 아버지의 DNA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언론의 침묵은 이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는 겁니다. 1,470원대 환율, 사실 매일 톱으로 다루어야 될 숫자입니다. 그런데 조용하다는 건 분명하죠. 환율을 정면으로 다루는 순간 현재 이재명 정권의 경제 무능, 정책 실패, 그리고 인위적 방어의 실체가 동시에 드러나기 때문에 숫자는 축소되고 구조는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닌데 바보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 명포티 개딸들 위주로 정책을 펼쳐가고 있고 언론을 통제하고 있으니 모를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뉴미디어 시대, 2030은요,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 정보에 대한 갈망을 유튜브와 구글로 찾고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 검색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은 이재명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신뢰를 받고 있고요, 구글의 검색량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장바구니, 물가와 카드 명세서가 이미 진실을 말해주고 있죠. 정치는 신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환율은 그 신뢰가 무너졌다는 경고입니다. 정치가 경제를 망치고 경제는 국민의 삶을 압박합니다. 인위적 환율 방어로 시간을 벌면 벌수록 그 대가는 뱃살처럼 쌓여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1,470원대 많이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고가 아니라 청구서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물가 상승이라는 첫 번째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 생각하기 두렵네요. 금리, 고역, 그리고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요, 성역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하는 거죠. 노무현의 죽음이 성역이 아니고요. 세월호가 성역이 아닌 겁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가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진짜 국민의 연금이 성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환율, 방어의 마지막 탄환으로 소진된다라는 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포인트다라는 거죠. 언론이 외면해도요, 정권이 숨겨도요, 환율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말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국민의 힘이 할 일이다라는 거죠. 정치인들이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정권의 무능에 입을 대야지, 자기들의 무능을 가리기 위해서 입을 대는 게 정치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지금의 60, 70, 그 이후의 세대들이요, 2030 세대들에게 미안해서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 어겐을 외치는 것은요, 우리가 되찾기 위한 싸움의 각오라는 거죠. 지금의 2030 세대들은요, 국가의 책임 회피에 대해서 울보 짓는 겁니다. 무책임한 명포티들은 2030의 피눈물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환율 1479원, 이재명이라서 합니다. 진짜 내란 세력이다라는 것이 이 숫자로 밝혀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94일째 외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세상을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영일TV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