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세출위 보고서가 지적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 문제

주요 내용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중국의 본사로 둔 경쟁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법안 제정 후 60일 이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 법안이 미국 기술기업과 미국의 대외 정책 이익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지시

주요 통찰 및 시사점

미국은 이 문제를 단순한 경제,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대중 경제, 동맹 관리를 포함한 안보, 외교 아젠다로 보고 있음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미국은 한국 정부의 설명과 달리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미국은 이 문제를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이번 보고서는 압박의 단계를 넘어 고 단계의 대응을 예고하고 있음

결론 및 제언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법안이 미국 기업과 동맹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한미 양국은 디지털 통상 이슈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됨

00:00:03,220
미국은 그래서 한국에 대한 입장 정리를 마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케빈 김 가고 델타 포스를 보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이재명.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요. 표정 보면 굉장히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되는 일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정에 약간… 다 찢어 버리고 싶어 어쩌라고 배 째라고 막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구요. 그래서 중국에서 쉐쉐 하다가 와서 답 없으니까 또 일본을 가는 것이 아닐까 다카이징 사나엘 총리랑 만나서 뭔 답을 들을 수 있을까 중국 가서 하나의 중국 옳은 방향으로 함께 하겠다 라고 도장 찍고 와서는 일본 가서는 또 일본과 한미 관계를 다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미친놈이다 라는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그런데 또 관세 협상 때문에 미국도 가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은 아마 미쳐버리고 지금 폴짝 폴짝 뛰지 않을까. 현주 누나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재명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온 미국의 경고장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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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보고서에 이재명 정부에 대해 뭔가가 찍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만 유리하게 이 나라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심상치 않죠. 자,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2026년 회계년도 예산안 보고서에 아주 노골적인 문장이 딱 박혔습니다.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은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중국의 본사로 둔 경쟁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보고서가 미국의 무역대표부에게까지 지시를 때립니다. 어떻게 지시를 때렸냐? 한국이 이 법안을 제정할 경우, 법안 제정 후 60일 이내에 이 법이 미국 기술기업과 미국의 대외정책 이익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위원회에 보고하라. 즉, 미국 의회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에 유리한 법이다 라고 공식으로 규정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된다 라고 하면, 미 무역대표부에게 곧바로 대응 조치를 보고하라. 경제적 압박 절차까지 미리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요. 이미 팩트시트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미국 기업에 대해서 이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 라는 게 문장이 꽉 박혀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더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 보고서가 이 공화당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진영의 보수 진영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에서 협의한 합의이다 라는 거죠. 상원 하원 세출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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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에 이미 국무부 루비오 국무부장과 한국의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디지털 규제에 대해서 중대한 우려를 가진다까지도 공식 표명을 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쌓이는 문장들이 뭘까? 한국을 향해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 미국의 빅테크를 견해… 비관세 장벽이다. 그 결과가 뭐겠냐? 중국 플랫폼 알리나 테무에 유리해질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우리는 지켜보고 있어 라고 한 거죠. 자, 미국 하원 세출위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이게 왜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법적 경제적 압박의 설계도인지 그리고 이 움직임이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통상 정책과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국제정세와 기사 내용을 한 번에 묶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상 이슈, 메이저 뉴스만 보면요. 이 상세한 흐름 안 가르쳐줍니다. 온풀법, 미하원 세출이, USTR 무역부, 디지털 비관세 장벽 이런 단어부터 좀 피곤하죠.

00:04:24,990
대부분 시청자들이 제목만 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언짢은 표현을 했대 한국은 아니래 뭐 이런거 근데 이런 이슈일수록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국제 흐름을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절대적으로 이재명 정부에게는 이게 뭐냐 밝혀지면 알려지면 좀 피곤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메이저 언론들이 이것을 크게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2030들 보는 스레드, 인스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법, 국제 흐름, 우리나라의 고립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은 이재명을 잘한다, 지금 지지도가 57%, 개입들 펼쳐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우파, 진짜의 목소리를 죽이고 있기 때문이죠. 뉴미디어 시대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찾아서 간다. 찾을 수 있게끔 알고리즘을 틔워야 되는데 지금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와 관련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영상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힘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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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한 줄에 참여는요. 사실 이 알고리즘을 뚫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이거 끌어내려야 되는데 아우 투영 빨리 델타포스 좀 보내줘 라고 하시는 분들은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번을요. 우리가 1번으로 되찾기 위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 뿐만 아니라 우파 유튜버… 구독 취소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영상 보시면 무조건 좋아요 눌러주셔야지 전체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멤버십 가입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게 대한민국이 이제 페네수엘라로 급행열차 탔습니다. 거의 도착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쪽 진영만 죽어라 라고 하고 싶지만, 나라가 뭐 통째로 움직이는 거지, 뭐 분 반 뚝 잘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00:06:49,770
미국의 하원 보고서가 말하는 거, 진짜 이거 무서운 겁니다. 세출리 예산 보고서에서요. 대한민국의 온풀법에 대해서,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노고라 했습니다. 핵심 문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중국 본사를 둔 경쟁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 자, 이어주는 문장 더 노골적이죠. 자,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에, 60일 이내에 미국 무역대표부는 USTR 자, 이 법안이 미국 기술기업과 미국의 대외 정책 이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상세하게 위해 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말 어렵지 않습니다. 야, 이거 미국에게 무슨 마이너스 치는지 그거 어떻게 꾹 누르고 다시 경제 제재로 압박… 이거 무산시킬지 전략적 이거다 라는 거죠. 여기에 세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의 성격의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유리한 구조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이잖아. 근데 너 중국에 붙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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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보자. 우리가 지켜보겠어. 몇 년 안에 이 일이 아니고 바로 들어간다. 60일 내로 우리 꽂힌다. 라고 경고장이 열렸습니다. 자, 법으로 보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에서 소비자 입점 업체 보호라는 국내 설명과 달리, 미국 의회의 눈에는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해가지고 디지털 무역 장벽을 높이 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중국에 유리한 구조다라고 지적한 거는 전 세계가 지금 중국을 타겟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너 거기 붙었어? 중국이 올바른 쪽이다라는 게 네가 그 올바른 쪽의 개가 되기로 맘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보고서 안에 시행될 경우 60일 안에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중국계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것이다. 라고 완벽히 못을 박은 겁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쿠팡 죽이기 난리나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보고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자가 아니라 바로 들어간다고 한 겁니다. USTR에 아예 대응조치 브리핑을 하라고 적시를 해버렸습니다. 말이 아니라 글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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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관세, 그리고 보복 조치, 협상 카드, 꺼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치적 토대를 다 만들어 둬라 라고 오더를 떨어뜨린 겁니다. 게다가 이 예산안은요. 상, 하원, 세출이 공화당, 민주당, 양당 조정이 끝난 합의 안이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공화당 뭐 한쪽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끝났습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라가면 트럼프 대통령 그 특유의 긴 사인이 있죠. 그거로 끝나면 바로 통과되는 법안이란 것이란 겁니다. 변수가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100% 사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회의 한마디 비판이란 겁니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규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미국이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이마에 붙였다는 거죠. 이미 예고됐던 흐름입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지난 1, 2년 동안 미국 쪽에서 나온 움직임들을 이어서 우리가 보자 라는 겁니다. 자, 2025년 12월에 이미 청문회… 한국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서 미국을 겨냥했다고 규정을 했고요. 최소 700조 원의 손실 추상까지 언급한 연구 결과까지 소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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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조를 측정했다면 규제, 관세 등으로 돌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한 대 맞았다고 한 대 치고 끝날 나라냐? 아니죠. 다 부숴버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루비오 장반도요. 한국의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정보 통신만법 개정안을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표현을… 자유에 대해서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라고 공신농평을 냈습니다. 2024년에도요, 미국 정부가 한국과 EU의 디지털 디지털 규제를 두고요. 디지털 비관세 장벽이라 라는 표현을 쓰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엄청나게 언짢음을 표현했고, 이 디지털 규제의 법 법안을 낸 이후에 의원들이 미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예 막았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말. 야 민주당, 한국의 민주당의 의원들 밤이 입으로 외치면서 자식들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다 퇴출 대상이야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세출위 보고서는요. 이런 흐름을 예산, 법률, 문서 속에 처음으로 명시한 사례고, USTR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 의무까지 지금까지도 제도화 해버렸다는 거죠. 압박이 아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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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의 단계를 훨씬 넘어서 이제는 고 한다는 거죠.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설명. 그리고 미국의 보고서에 확실하게 차이가 있죠. 한국 측 설명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플랫폼 법. 이거 플랫폼 갑질 금지법이고, 입점 업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의회의 입장은 아니 왜 그걸 알겠는데 이거는 너네들 변명이고 너네들 아 하면 다 거짓말이잖아 아가리만 벌리면 거짓말인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겠어? 우리가 보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겠어. 우리가 보니까 뭐야? 구글, 애플, 메타, 미국 빅테크가 포함되어 있네. 이것을 규제하겠다고 하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미국 기업만 과도하게 겨냥하고 있는데, 중국 알리, 익스프레스, 태무 등이 보이면 상대적으로 굉장한 이익을 얻고 있네? 지금 뭐야? 너네들 지금 미국 보니까 대놓고 반미 친중하고 있네? 이거 맞아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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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볼 땐 그래. 이렇게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또한 세출위 보고서 문구에 이 표현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기술 기업과 미국의 대외 정책이 이 표현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 미국은 이 문제를 단순한 경제,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대중 경제, 동맹 관리를 포함해서 안보, 외교 아젠다로 묶어서 지금 보고 있다는 점이죠. 한미동맹 역, 너네들 지금 덤비는 거야? 라고 물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트럼프의 빌드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이가 처음에 대통령이다 라고 인정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선거 승리에 대해서 축하한다 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2020년 3월에 마드로를 미국 범죄자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 전에 바이든 정부에서 마드로가 대통령 당선이 될 때 아니야. 얘 정당한 방법으로 대통령 된 게 아니라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됐어. 그래서 마드로 인정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야당 지도자를 진짜 정… 수정으로 인정을 했죠. 그렇게 하고 지금 마드로 추출까지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하원의 세출이 보고서 그리고 논평들을 차곡차곡 쌓아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미 친중 정권인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강한 압박과 제재를 걸기 위해서 명분을 쌓았다는 거죠. 저는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통상 외교 사례를 보면 이런 방식으로 빌드업을 해놓고 한방에 들어간다는 거죠. 국정국가의 무역장벽, 인권, 표현의 자유, 안보 등 문제를 의회 보고서,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USTR 보고서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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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이런 말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부대, 그거 미국의 소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거 튀어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정보통신방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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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자리에 이재명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 입을 벌리는 순간마다 어떻게 리스크가 쌓이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 리스크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게 한국 정치와 유권자들, 정책 결정자들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거죠. 알아서 하겠지 다음 정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박살이 날 수도 있고요. 이란처럼 돈의 가치가 아예 0이 될 수도 있고요. 미국 대사 대리인 케빈 김이요. 70여일 만에 미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케빈 김. 지난해 10월에 에펙 때문에 미리 들어온.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 맞춰서 기간 조율하면서 역할을 했습니다. 정창래랑 사진 찍었던 조셉윤을 꺼내고요. 케빈 김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뭘 했을까?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민주당의 인사들에 대한 파악,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빈 김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처관으로 일을 했고, 일본, 대만, 몽골 외교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일기 당시에 김정은이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보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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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케빈 김이 지금 복귀하는 게 2026년에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케빈 김은요.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사를 마치고 복귀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그래서 한국에 대한 입장 정리를 마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빈 김 가고 델타포스를 보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2020년부터요. 베네수엘라의 마드로는요. 정당한 통치를 할 수 있는 국가의 수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보는 이재명 또한 마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구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만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위태로운 상황을 공자의 말씀을 듣고 오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그 방향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희TV였습니다.

자,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해제했고 대통령은 따랐고 법의 절차상 하나 문제없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인TV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한 30분 전에 시작이 됐고요. 자, 대한민국의 지금 언론들 헤드라인을 쫙 보시면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특검의 구형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관심입니다. 뭐 이거 자체부터가 다 썩어빠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고 그다음날 12월 4일이었죠. 아침에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 프레임부터 잡아야 된다라고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이 부여했고요.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마음에 안 들면 국회가 해제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못해서 지금까지 질질 끌고 온 게 비겁한 국민의 힘이다라는 거죠.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요, 2030 처절한 외침, 대표적으로 지금 자유대학의 대표가 단식 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규가 안 들리십니까? 정치판이 정말 비겁하고요 비열합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죄목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이 죄를 어찌 하올까요?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헌법에 적힌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이거 행사했다라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이다 우두머리다 이렇게 피고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요 정적 제거와 권력 독점을 위한 비상계엄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생각 없는 좌파리들은요 댓글들 보시면 요 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전현직 군과 경 지휘부 20명 줄줄이 기소했습니다. 지금은요 구형과 형령을 두고요 해외에 내란 처벌 사례까지 모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웃긴 거는요 지금 이 장면이요 헌법 교과서 첫 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라는 점입니다. 헌법 제77조 1항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 누가 합니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민 담화문에 국가 비상사태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쭉 이어갔습니다.

자 동아일보 등 보십시오. 계엄 선포 당시에 이 헌법 제77조를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동아일보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다만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 놓고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란 수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 게.. 욕이 아니고요 계엄. 비상 계엄은 불법이다 라고 한동헌이가 탁 고정하고 국회 앞에서 이 비상 계엄은 내란이야 라고 시부린 이준석이가 던졌고, 그거를 착 받아서 민주당이 어떻게 지금까지 내란 장사를 1년 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좌우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도요 민주당하고 똑같은 새끼들 뿐입니다. 계엄은요 대통령 고의 권한입니다. 국회가 마음에 안 들면 해제하면 되는 겁니다. 헌법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정치와 언론 구도 어떻게 돌아갑니까? 좌파 민주당 특검 레거시 언론들 손 탁 잡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이콜은 내란 결론 먼저 써놨죠. 국민의힘은요 그 앞에서 뭐하고 자빠졌습니까?

비상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다. 이 문장 한마디를 말을 못해가지고 사과하고 거리두기를 하겠다. 일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게 이재명이다였다면 민주당 어땠겠습니까? 100% 이런 말 했을 겁니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의 권한이다. 국회가 마음에 안 들면 해제하면 되는 거 아니다. 그런데 정작 보수 정당이 당연한 말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밀려가지고 지금 이 지경에 오른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30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서 윤허갠을 외치고 있습니다. 탄핵 무효다 외치고 있고요.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 척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뭐, 땅땅땅땅 노래 부르는 거 있죠? 저 특정 국가의 노래, 그것도 이제 거리에서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레거시 언론들은 음모론 극으로 몰고 가면서 부정선거 입만 떼면 이거 음모론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모론이 어디 있습니까? 부정선거는 사실 검증의 차원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걸 막고 있는 게 레거시 언론들이다라는 거죠. 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특검 좌파 진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해버리고 결론을 찍어놓고 중간 과정 그냥 달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내란 세력이 누구냐는 질문 자체가 뒤집어진 겁니다. 좌파들이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내란 프레임을 독점해왔는지, 프레임 장사에서 항상 저온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지금 대가를 톡톡히 지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내란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더 이상 보수는 어디 설 수가 없을 만큼 몰렸다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보수가 지금이라도 해야 될 프레임 전쟁 정면 돌파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내란 프레임 깨려면 뉴미디어 우파 채널이 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 언급하면 어김없이 광고 제한 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 재편에 그 판에 대한 해석을 24시간 검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계엄 내란 이슈, 이것도 아마 시간 엄청 오래 걸려서 여러분들에게 업로드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판은 아마 밤에 끝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퀄 내란 우두머리, 이거 프레임 벗지 않으면 대한민국 자유는 영원히 빨빠입니다. 계엄 이퀄 궁부 독재의 유산, 저는요 안성기 배우 알겠습니다. 좌파 우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요, 안성기 배우 앞에 상주라고 하죠. 이정재 정우성, 왜 섰을까, 지금 이 시점에 자식들도 있는데. 저는 이런 판들이 너무 싫습니다. 언론들이 그렇게 하는 거, 정우성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뭐 군아빨 어쩌고 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각인시키게 만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 너무 싫습니다. 헌법 제77조를 말을 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상파 포털에서 이렇게 밀리는 거, 지금 보수 우파들이 설명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주고 많이 공유가 펼쳐져야지만 국민들이 그래도 한두 사람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그 한두 사람이 열 사람이 되고, 그 열 사람이 또 펼쳐서 백 사람이 되고, 맛집이 펼쳐가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 집에서 밥 먹고 가가지고요, 아 맛있다. 2명, 4명, 8명, 16명, 이렇게 폭발을 해가지고 그 집은 맛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펼쳐야 되는 거죠. 비상대권,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그거 똑똑한 2030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데, 그 외침을 6개월 동안 언론이 잠그고 있다. 그거 펼쳐내고 지금 설명하는 건 보수 우파 채널밖에 더 있냐. 지금 무조건 구독 누르고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 거다. 이건 말하면서 퍼뜨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또 약간 컴다운 하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요, 가슴이 아파서 요 미쳐버리겠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 죽을 거 각오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주머니만 생각하는 거고 다음 배지를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타협하고 물론 협치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타협을 하면 안 되죠. 검은 세력과 타협을 하면 안 되죠. 그건 매국행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도요 다 매국행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국민의힘을 보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해석도 하고, 그래도 당원들이 지금 탈출하는 거, 아 이거 그냥 대한민국 희망없다 탈출하는 거.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 밭살 나니까 국민의힘에 가입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거고 못하고 있는 거 회초리라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화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붕신붕신 이런 붕신 집단이 어디 있을까. 싸움을 할 줄 모르는 거죠.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상대가 감히 넘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감히 넘볼 수 없도록 힘에 의한 그게 진짜 평화다라는 거죠. 싸울 줄 모르는 웰빙 정당 국민의힘 처절하게 반성하고요. 그냥 다 기어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진짜 길거리에서 외치고 우리가 헌법 77조 그거 파악해라, 국민이 살 길을 찾아라라고 외치는 청년들이요, 지금 정치판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더 잘할 겁니다. 더 투쟁 잘할 거고요. 자, 좌파들의 내란 프레임 전략에 대해서 이거 철저하게 깨부수지 않으면요 앞으로 실패, 실패, 성공은 없습니다.

자, 좌파들의 전략이 뭐냐면 내란 프레임을 장기 무기로 만든 것들입니다. 좌파 전략 되게 심플합니다. 왜냐면 그 개딸들 보면요 하나만 척 던지면 그것만 주구장창 외우고 있죠. 내란이다라는 그 단어, 가장 무거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죄목이죠. 사형입니다. 그거를 그들의 전유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보수한테 씌워버리는 거죠. 5. 18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뭐 국가 번영, 국제사회, 대한민국이다라는 나라를 코리아라는 나라를 알린 그 대통령, 그 대통령을 내란 사개로 몰아버리면서 내란 이코르 군합발, 군부 독재 이코르 보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화 세력이 스스로 어떻게 됐습니까? 내란의 피해자, 민주화의 주인공으로 포장하면서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독점했습니다. 5. 18 거기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서울에서 놀고 자빠진 것들도 민주화 유공자로 돈 받아 먹고 명단 공개해라 안 합니다. 왜? 미화시켰으니까 진짜는 그게 아니니까. 재밌는 것은요 김대중도요, 과거에 내란 국법법, 반공법 혐의로 재판받던 사람이고 이 사람 사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미국에 있던 우리나라 동포들이 김대중 대통령 됐다라고 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관첩을 대통령으로 뽑냐고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왜? 김대중 대학 만들죠? 김대중 도서관 만들죠? 김대중 평화센터 만들죠? 김대중 박물관도 만들고 김대중 거리도 만들고 민주화의 성인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화를 시켜놨다라는 거죠. 박연차 게이트 피아제 시계 이런 거 없습니다. 논두렁 시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때만 되면 가서 눈물 흘리고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그러면 그게 깨시민인 것처럼 민주화의 뭔 것처럼 반대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대통령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없었으면요 대한민국 발전 못합니다. 공산화 직전에 나라를 세운 건국 대통령입니다. 미국을 끌어들였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불평등한 조약이 없습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한미동맹을 맺었습니다. 한국이 미국한테 뭐 해줄 거 있습니까? 없죠.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거. 그냥 미국이 보호하자.

그 한미동맹을 끌어냈다는 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기적 위에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 한강의 기적을 만든 인물입니다. 한강의 기적은요, 전 세계에서 연구 대상이고요, 신화처럼 받들어지는 인물입니다. 전두환 대통령도요, 80년대 질서 안보의 이름으로 기억되던 대통령입니다. 좌파들 서사하네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내란, 쿠데타, 독재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잘못 가리킨 거죠. 왜곡된 역사를 수십 년간 주입시켜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시작으로 말이죠. 이 프레임을 수십 년간 밀어붙인 결과가 뭐냐. 지금 대한민국의 내란 말하는 순간, 뭐 군앗발 튀어나오죠. 군앗발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군앗발, 군앗발이 어디 있었습니까? 군부 독재 보수 이퀄 악, 이렇게 반사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갭떨들 커뮤니티 가보면요, 군앗발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숙의 이퀄은 사역 이러면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내란 세력이 눈을 뜨지 못하게끔, 어떻게 자기들은 미워하면서 상대방을 역공격하죠? 좌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 메시지에 대한 반박을 못할 때 메신저에 대한 공격으로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한동훈 보십시오.

당원 게시판 논란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회카닥 바꿔가지고 정치인 아버지를 둔 가족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나를 비난하라,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완벽히 전환해가지고 피해자. 코스프리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공격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좌파들은요 아무 설명 없이 지금 보수 정당을 또 내란으로 두고 군앗발 시즌 2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언어전쟁에서 이긴 상태에서 계속돼서 그냥 계속 잘 써먹고 있는 거죠. 내랏몰이 1년차, 오늘의 구도도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써놓고 특검이 수사를 하고요, 시간만 끌었다라는 거죠. 자, 조은석 특검 수사 결과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개헌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서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개헌을 선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5대 확인됐습니까? 다 증거가 뒤집어지고 있는데, 5대 확인됐습니까? 국민들 농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말하는 걸 요약하면요, 비상개헌 이퀄 정적 제거, 권력 독점 침입 구태다 없었는데 그냥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퀄은 내란, 여기서 논의한 군경주의부 내란 공법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 그 프레임 안에서 못 벗어났으니까? 여기에 법학자, 인권단체들까지 합세해서 12. 3 비상개헌은 권력 남용이다, 이거 좌파리 단체들 아닙니까? 개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통제를 전제로 한 예외적인 권한일 뿐이다 요라고 있습니다. 논문 성명을 서명 운동 줄줄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아니, 아니, 우리도 서명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불법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다 묻히지 않습니까? 얘들이 프레임을 장악했기 때문에 같은 논리로 헌법 77조 이 구조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국회는 그걸 해제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제되지 않았냐. 5시간 만에 끝나지 않았냐, 이거 일부 기사에서 겨우 나오고 있고, 자유 진영의 오빠 유튜브가 그냥 이야기하고 있고. 즉, 법, 헌법, 여론, 언론 모두 좌파 리 진영에서 접수해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그냥 세워놓고 지금 언론들이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헌법이 말하는 이 비상 개혁 권한과 한계를 동시에 가진 대통령의 도구를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제 페이스북에 저는 꾸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 개혁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국민들이 어디 진짜 내란의 세력을 볼 수 있는 눈을 틔워야 된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꼬라지가 났다라는 거죠. 정상이었다라고 하면 이 나라의 논쟁은 이렇게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죠. 개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회가 해제를 적법하게 요구했다. 대통령은 이에 응했다. 정치 헌법 절차의 논쟁이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좌파리 될 특검, 레거시 언론이 이 논쟁을 통째로 건너뛰어가지고, 우리가 보기엔 뭐 필요없는 개혐이었으니까 이건 내란이다.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보수는요 여기서 최소한의 말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마음에 안 들어서 국회가 해제 요구했고, 국가통수권자는 해제돼서 받아들였다.

그게 민주공화국의 구조 아니냐. 뭐가 어긋난 게 있느냐. 과거의 군사 정권의 개혐 남념과 동일시한다는 건 의도적인 프레임 전쟁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말하고 성명 한 줄만 냈어도 이 게임이 이만큼까지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구장창 죄송합니다. 유감입니다. 윤석열 절환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탈당시켜야 된다. 김용태, 김재섭, 이준석 똥찌끄레기들이죠. 그리고 김종영 나와서 김관희 여사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한동훈 찌끄레기들이죠. 윤과 선을 긋겠습니다. 말만 반복했다라는 거죠. 이게 보수의 위기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재판 끝으로 구형 나오고 또 술렁이겠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 내란 징역 얼마 떨어뜨리는 순간 보수는 말할 수 없는 입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보수 진영이 제대로 이해해야 할 진짜 위험한 위기가 오늘 온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세력으로 규정되면요 그 뒤에 보수 대통령 계엄은커녕 정책 한 번도 제대로 힘 못 발휘합니다. 정권 교체가 가능할까. 대한민국의 왜곡된 역사부터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가 비겁하고 비열했기 때문에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공경에 처한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고 박정희 대통령을 쿠데타 독재로만 기억하게 만든 이 역사 왜곡이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20년 20년 지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 다시 설 수 있을까. 힘들다고 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우리가 오죽 하면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저기 밖에 나가보시면 윤어게인 외치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만큼 우리에게 계몽을 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4. 19로 접근한 독재자로만 기억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흐름 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얹어졌다는 거죠. 내란 정당의 우두머리, 이렇게 한 세트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는 앞으로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투쟁해야죠. 그런데 장동혁 당대표 반도체 어디 가있더라고요. 중앙지검 앞에 나왔어야죠. 국민의힘이요. 지금 2020의 청년이 나와서 단식할 일이냐고요. 국민의힘 당대표가 왔었어야죠. 그러니까 저파리들이 수십 년 동안 준비해온 이 내란 프레임을요, 이 보수가 스스로 그 안으로 쏙 기어 들어가고 자기 입을 쏙 잠근 겁니다.

오늘 그렇게 완성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사과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에 정면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식 싸움을 하자라는 거죠. 더 이상 계엄 죄송하다는 이게 아니라, 계엄에 진짜 그러니까 비상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들의 책도 누구로부터 벌어져 왔는가, 지금 사진 한 번 띄워드릴 건데요. 어쩌라고 한 이재명,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서해 바다가 황해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버려진다라는 거죠. 누구로부터? 정치로부터. 누구로부터?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이거 지켜내지 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대한민국 통째로 중국의 아가리를 쳐놓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진짜 내란이다. 이게 진짜 이적행위다. 라고 보수가 먼저 규정하면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슴 아픕니다. 헌정지세를 뒤흔들면서 자신들에게만 유리할 때 법과 제도를 이용해온 이런 세력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당이요. 국민의힘이 나서서 탄핵이 무효다. 부정선거에 대한 첩결을 해야 된다. 반국가 세력들에 대해서 아웃해야 된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윤허게인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란 프레임의 정면으로 맞서는 거다라는 거죠. 그 역할을 국민의힘이 하라고 지금 100만 당원이 가입을 하고 1월에 110만 만들겠다라고 보수 우파들이 유튜브에서 외쳤던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앞두고 꺾였다. 그리고 오세훈, 박형준 같은 뜨신버스, 차가운 버스, 이준석, 똥찌그레기들이 어떻게 아우 장동혁 환영한다, 박수치고 제가 이렇게 예쁘게 미화하면서 국민의힘에 희망을 버리지 말고 당원 가입 많이 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자. 그래서 하나의 틈이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지만 제가 밤새 아팠습니다. 더 가슴 아프게 지금의 상황을 그 현장에서 지켜보고 겪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 생각하면요, 가슴 아픕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해제했고 대통령은 따랐고 법의 절차상 하나 문제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설계한 권한과 견제 구조에서 제대로 작동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말을 못해서 지금 이 꼬라지가 난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 이게 아니라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보수 정치인이고, 그리고 진짜 내란 세력이 누구인가라고 먼저 물어보면서 국민들과 함께 프레임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싸움에서 또 한 번 비겁하게 무너진다, 물러선다라고 하면요, 제대로 된 보수 대통령 다시 설 수 없습니다. 영원히 죄인으로 남게 되는 보수가 된다라는 거죠. 대통령의 계엄권을요, 죄목으로 만든 나라 진짜 내란은요. 헌법의 칼을 들고 보수를 수십 년 동안 처형해 온 프레임 정치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꼭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끝내야지 새판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끝내주시길 바랍니다. 그 끝낼 수 있는 건 진짜 국민의 힘이다라는 거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연TV였습니다.

1,470원대 환율 위기: 정책 실패와 국민의 부담

주요 주제

• 환율 1,470원대 고착화의 원인과 영향
• 정부의 인위적 환율 방어 정책과 그에 따른 문제점
• 국민연금 활용과 국민의 노후 자금 위험
• 언론의 침묵과 정치인의 책임 회피

주요 통찰 및 시사점

• 환율 상승은 정책 실패, 외교 실패, 신뢰 붕괴의 누적 결과
• 정부의 인위적 환율 방어 정책은 국민연금과 기업 자금을 동원하는 등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짐
• 국민연금 활용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 언론의 침묵과 정치인의 책임 회피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이 은폐되고 있음

결론 및 제언

• 환율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정치인의 무능과 책임 회피
• 국민의 힘을 통해 정치인의 책임을 묻고 신뢰 회복이 필요
• 국민연금은 성역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정부의 자의적 활용을 막아야 함
• 언론은 환율 위기를 정면으로 다루어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함

지금까지 성장하는 국가는 자본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퇴하는 국가는 그 자본을 소모해서 현재에서 태워버린다는 거죠. 반갑습니다. 금영인TV입니다. 자, 환율 1,479원입니다. 이재명의 이름값 놀랍지도 않은데요. 이재명이라서 가능한 이 1,470원대. 이제는 뭐 숫자로 보이지 않고요. 그냥 경고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대한민국 경제가 위험 구간에 진입했다는 선언이고요. 그 정치가 그 위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백인 겁니다. 자, 원달러 환율 1,470원대. 내려오지 않고 고착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개딸들은 이 국격이 오르니까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더니 이 환율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다 같이 무관수행 중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언론은 이것을 애써 변동성이라는 말로 덮고 있습니다. 외환 위기나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도 보이던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1,470원대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 뉴스는 조용하다는 거. 굉장히 비겁한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국민에게 숨기고 있다는 게 표현이 과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IMF 때 최고점이 1,96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균치가 1,400원대였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최고점이 1,570원대. 그리고 2008년 연평균은요, 1,102원이었습니다. 자, 대단한 환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환율은 경제기사 한 줄로 끝낼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곧바로 국민의 삶에 꽂히게 되는 겁니다. 워낙 가치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수입 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겠죠. 에너지 가격 당연히 오릅니다. 식료품 가격 당연히 오릅니다. 결국 장바구니가 먼저 비명을 지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을 해가지고 가공을 거치고 여기에 기술이 탑재돼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관세로 적용되었던 우리나라의 꾸리오 이재명으로부터 박살이 났습니다. 관세 붓기 시작했죠. 자, 자동차 관세 15%로 조정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 도장을 찍지 않아서 25%입니다. 철광 관세, 알루미늄 관세는요, 50%까지 오르고 있죠.

자, 그러면 원자재를 수입을 해가지고 기술을 탑재해가지고 가공해서 넘길 때 제대로 된 가격 책정이 될까? 관세가 0이었는데 거기에 25% 또는 50%가 붙는다라고 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완벽히 무너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무역에 있어서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소비 물품은 여전히 들어오는 양은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예전에 천 원을 지불하고 사올 수 있는 원자재가 대한민국 환율의 폭등으로, 그러니까 워낙 가치의 하락으로 1,500원을 줘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1,500원이 어떻게 가공하고 공장을 돌리고 임금이 책정되고 결국 이것이 가격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직접적인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게 뭐 라면값, 빵값 그리고 주유할 때 기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7주째 우리 석유값, 기름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잡혔다라고 하지만요. 7주째 상승은 직접적으로 타격감을 맛볼 수 있는 거죠. 빵값 올랐습니다. 먼저 비명을 지르는 건 국민들이다라는 거죠.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국민들은 이미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환율을 정면으로 다루는 순간 경제운용 실책, 그리고 정책 무능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언론을 잠그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국민연금은요. 노후자금입니다. 외환시장의 방어용 완충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자, 국민연금이 정부의 쌈짓돈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정치적 실험의 도구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국민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장기전으로 적금을 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적금을 누가 관리하느냐? 정부가 관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국민연금을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 것 자체가 깊이 다뤄지지 않고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고 정권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는 이유는 뭐냐? 단순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정치인들이 나라보다 권력을 먼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환율 1470은 시대의 우연이 아닙니다.

정책 실패, 외교 실패, 신뢰 붕괴가 누적된 결과다라는 거죠. 왜 환율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지, 왜 언론과 정치인이 침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국민연금이 논란의 한 가운데로 끌려와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율 위기가 국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청구서를 들이밀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에서는요, 이 상황을 만든 정치의 책임, 그리고 국민의 힘이요,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연TV는 구독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제품, 제가 직접 꼼꼼하게 검수해서 구독점을 준비했고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추천해 주신 기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전화하시면요, 기업과 농가에서 직접 배송드립니다. 현명한 애국소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좀 지켜보는 거는요, 이 하나의 기사에서 출발합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1470원대 환율 급한 정부, 국민연금 이어 기업도 들여다본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국민연금으로 때려 막다가 막다가 돌려막기 터지기 전에 기업에게 빨리 들어와라고 한 거죠. 이거는 권력의 힘을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위적 환율 방어입니다. 이 1470원대가 급하겠죠. 아마 1500원대 찍고 나면요, 이재명 목덜미 잡혀서 끌어내려진다고 긴장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자, 이재명이 움직일 때 옆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요. 아, 이재명 정권의 딸랑거리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딸랑거리는 것일 수도 있고 책잡힌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지금요 환율 정책이 시장에 맡겨진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마 미국도 이것을 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자, 국민의 돈과 기업의 자원을 동원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방어하겠다라고 대놓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겁내지 않는 정부는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 문제의 핵심은 단순하죠. 환율을 낮추기 위해서 누군가는 비용을 치러야 하고 그 비용을 치르는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환율 1470원대 고착화는 단계적 외환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장이 대한민국 정치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직접적인 판단인 겁니다. 아직요 여러분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투장 찍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대미 투자권에 대해서 결정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환율 방어의 기업 돈을 쓰고 있지만요, 이제는 그 마저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미 투자금은 연해요. 200억 달러를 맞추기 위해서 한국은행부터 기업까지 지금 아마 똥질을 빠질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이요, 100억 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누가 채우느냐, 기업이 채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업은요, 국내에 투자할 자금이 없는 겁니다. 국가 발전은 더디게 되겠죠. 이재명의 외교 무능으로 인한 관세 협상에서 전 세계 인정을 끌어내기 위한 무리한 대미 투자, 그것에 대해서 고통을 지르는 건 국민이라는 겁니다. 자 외국 자본은요, 한국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원하는 약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상적인 국가라면 구조 개혁, 신뢰 회복으로 대응하겠죠.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런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없는 거죠. 시장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으로 시간을 사는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의 성격이 뭐냐 하면, 중앙일보가 보도하듯 환율 방어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자금이 거론되고 기업들 역시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강제 동원이다 라고 보는데요. 국가 발전의 방향과 정반대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성장을 하는 국가는요, 자본을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퇴하는 국가는요, 그 자본을 소모해서 현재에서 태워버린다라는 거죠. 지금의 환율 방어는요, 성장하는 국가가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라 후자에 가깝다는 거죠. 정부는요, 환율 상승의 책임을 외부 변수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학개미들 탓하고 있고요, 미국 금리 탓하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탓하고 있고요, 글로벌 불확실성을 탓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도 환율이 이 정도로 무너지는 국가가 없다는 거죠.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국내에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결국 문제는 이제 명 너라서라는 거죠.

정책의 일관성 붕괴, 정치 불안, 외교적 신뢰 상실이 누적된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시장을 반응하게 하는 거죠. 시장은 등을 돌리고 정권은 시장 대신에 국민의 돈으로 환율을 떠받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는 건 국민연금 논란이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자금이 쓰인다라고 하면 손실의 최종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의 2025년에 40대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은 고갈되어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 계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현재까지 발표된 공식 추계와 최근 국회 분석에 따른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이며, 적자 전환 시점이 2042년입니다. 이 추계는 장기적인 운영 수익률을 4. 5%로 가정할 때의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운영 수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은 환율을 방어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국민연금을 태우고 있습니다. 수익률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리스크만 떠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려막기의 마지막 과정은 뽕 터지는 거죠. 여기에 가장 큰 변수는 뭡니까? 저출산, 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기금 운영 수익률이 고갈 시점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수익률을 집어치우고 잠시 환율을 누르기 위해서 미래 세대 연금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겁니다. 정책이 아니라 도박이라는 거죠. 동호가 도박을 좋아하는 게 아버지의 DNA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언론의 침묵은 이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는 겁니다. 1,470원대 환율, 사실 매일 톱으로 다루어야 될 숫자입니다. 그런데 조용하다는 건 분명하죠. 환율을 정면으로 다루는 순간 현재 이재명 정권의 경제 무능, 정책 실패, 그리고 인위적 방어의 실체가 동시에 드러나기 때문에 숫자는 축소되고 구조는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닌데 바보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 명포티 개딸들 위주로 정책을 펼쳐가고 있고 언론을 통제하고 있으니 모를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뉴미디어 시대, 2030은요,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 정보에 대한 갈망을 유튜브와 구글로 찾고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 검색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은 이재명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신뢰를 받고 있고요, 구글의 검색량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장바구니, 물가와 카드 명세서가 이미 진실을 말해주고 있죠. 정치는 신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환율은 그 신뢰가 무너졌다는 경고입니다. 정치가 경제를 망치고 경제는 국민의 삶을 압박합니다. 인위적 환율 방어로 시간을 벌면 벌수록 그 대가는 뱃살처럼 쌓여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1,470원대 많이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고가 아니라 청구서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물가 상승이라는 첫 번째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 생각하기 두렵네요. 금리, 고역, 그리고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요, 성역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하는 거죠. 노무현의 죽음이 성역이 아니고요. 세월호가 성역이 아닌 겁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가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진짜 국민의 연금이 성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환율, 방어의 마지막 탄환으로 소진된다라는 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포인트다라는 거죠. 언론이 외면해도요, 정권이 숨겨도요, 환율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말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국민의 힘이 할 일이다라는 거죠. 정치인들이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정권의 무능에 입을 대야지, 자기들의 무능을 가리기 위해서 입을 대는 게 정치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지금의 60, 70, 그 이후의 세대들이요, 2030 세대들에게 미안해서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 어겐을 외치는 것은요, 우리가 되찾기 위한 싸움의 각오라는 거죠. 지금의 2030 세대들은요, 국가의 책임 회피에 대해서 울보 짓는 겁니다. 무책임한 명포티들은 2030의 피눈물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환율 1479원, 이재명이라서 합니다. 진짜 내란 세력이다라는 것이 이 숫자로 밝혀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94일째 외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세상을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영일TV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