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세출위 보고서가 지적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 문제

주요 내용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중국의 본사로 둔 경쟁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법안 제정 후 60일 이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 법안이 미국 기술기업과 미국의 대외 정책 이익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지시

주요 통찰 및 시사점

미국은 이 문제를 단순한 경제,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대중 경제, 동맹 관리를 포함한 안보, 외교 아젠다로 보고 있음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미국은 한국 정부의 설명과 달리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미국은 이 문제를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이번 보고서는 압박의 단계를 넘어 고 단계의 대응을 예고하고 있음

결론 및 제언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법안이 미국 기업과 동맹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한미 양국은 디지털 통상 이슈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됨

00:00:03,220
미국은 그래서 한국에 대한 입장 정리를 마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케빈 김 가고 델타 포스를 보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이재명.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요. 표정 보면 굉장히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되는 일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정에 약간… 다 찢어 버리고 싶어 어쩌라고 배 째라고 막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구요. 그래서 중국에서 쉐쉐 하다가 와서 답 없으니까 또 일본을 가는 것이 아닐까 다카이징 사나엘 총리랑 만나서 뭔 답을 들을 수 있을까 중국 가서 하나의 중국 옳은 방향으로 함께 하겠다 라고 도장 찍고 와서는 일본 가서는 또 일본과 한미 관계를 다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미친놈이다 라는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그런데 또 관세 협상 때문에 미국도 가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은 아마 미쳐버리고 지금 폴짝 폴짝 뛰지 않을까. 현주 누나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재명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온 미국의 경고장이 있는데요.

00:01:17,100
미국 하원 보고서에 이재명 정부에 대해 뭔가가 찍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만 유리하게 이 나라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심상치 않죠. 자,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2026년 회계년도 예산안 보고서에 아주 노골적인 문장이 딱 박혔습니다.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은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중국의 본사로 둔 경쟁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보고서가 미국의 무역대표부에게까지 지시를 때립니다. 어떻게 지시를 때렸냐? 한국이 이 법안을 제정할 경우, 법안 제정 후 60일 이내에 이 법이 미국 기술기업과 미국의 대외정책 이익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위원회에 보고하라. 즉, 미국 의회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에 유리한 법이다 라고 공식으로 규정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된다 라고 하면, 미 무역대표부에게 곧바로 대응 조치를 보고하라. 경제적 압박 절차까지 미리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요. 이미 팩트시트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미국 기업에 대해서 이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 라는 게 문장이 꽉 박혀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더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 보고서가 이 공화당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진영의 보수 진영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에서 협의한 합의이다 라는 거죠. 상원 하원 세출위 조정

00:03:08,240
자 여기에 이미 국무부 루비오 국무부장과 한국의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디지털 규제에 대해서 중대한 우려를 가진다까지도 공식 표명을 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쌓이는 문장들이 뭘까? 한국을 향해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 미국의 빅테크를 견해… 비관세 장벽이다. 그 결과가 뭐겠냐? 중국 플랫폼 알리나 테무에 유리해질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우리는 지켜보고 있어 라고 한 거죠. 자, 미국 하원 세출위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이게 왜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법적 경제적 압박의 설계도인지 그리고 이 움직임이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통상 정책과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국제정세와 기사 내용을 한 번에 묶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상 이슈, 메이저 뉴스만 보면요. 이 상세한 흐름 안 가르쳐줍니다. 온풀법, 미하원 세출이, USTR 무역부, 디지털 비관세 장벽 이런 단어부터 좀 피곤하죠.

00:04:24,990
대부분 시청자들이 제목만 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언짢은 표현을 했대 한국은 아니래 뭐 이런거 근데 이런 이슈일수록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국제 흐름을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절대적으로 이재명 정부에게는 이게 뭐냐 밝혀지면 알려지면 좀 피곤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메이저 언론들이 이것을 크게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2030들 보는 스레드, 인스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법, 국제 흐름, 우리나라의 고립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은 이재명을 잘한다, 지금 지지도가 57%, 개입들 펼쳐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우파, 진짜의 목소리를 죽이고 있기 때문이죠. 뉴미디어 시대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찾아서 간다. 찾을 수 있게끔 알고리즘을 틔워야 되는데 지금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와 관련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영상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힘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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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한 줄에 참여는요. 사실 이 알고리즘을 뚫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이거 끌어내려야 되는데 아우 투영 빨리 델타포스 좀 보내줘 라고 하시는 분들은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번을요. 우리가 1번으로 되찾기 위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 뿐만 아니라 우파 유튜버… 구독 취소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영상 보시면 무조건 좋아요 눌러주셔야지 전체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멤버십 가입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게 대한민국이 이제 페네수엘라로 급행열차 탔습니다. 거의 도착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쪽 진영만 죽어라 라고 하고 싶지만, 나라가 뭐 통째로 움직이는 거지, 뭐 분 반 뚝 잘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00:06:49,770
미국의 하원 보고서가 말하는 거, 진짜 이거 무서운 겁니다. 세출리 예산 보고서에서요. 대한민국의 온풀법에 대해서,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노고라 했습니다. 핵심 문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중국 본사를 둔 경쟁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 자, 이어주는 문장 더 노골적이죠. 자,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에, 60일 이내에 미국 무역대표부는 USTR 자, 이 법안이 미국 기술기업과 미국의 대외 정책 이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상세하게 위해 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말 어렵지 않습니다. 야, 이거 미국에게 무슨 마이너스 치는지 그거 어떻게 꾹 누르고 다시 경제 제재로 압박… 이거 무산시킬지 전략적 이거다 라는 거죠. 여기에 세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의 성격의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유리한 구조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이잖아. 근데 너 중국에 붙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00:07:55,520
나중에 보자. 우리가 지켜보겠어. 몇 년 안에 이 일이 아니고 바로 들어간다. 60일 내로 우리 꽂힌다. 라고 경고장이 열렸습니다. 자, 법으로 보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에서 소비자 입점 업체 보호라는 국내 설명과 달리, 미국 의회의 눈에는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해가지고 디지털 무역 장벽을 높이 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중국에 유리한 구조다라고 지적한 거는 전 세계가 지금 중국을 타겟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너 거기 붙었어? 중국이 올바른 쪽이다라는 게 네가 그 올바른 쪽의 개가 되기로 맘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보고서 안에 시행될 경우 60일 안에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중국계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것이다. 라고 완벽히 못을 박은 겁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쿠팡 죽이기 난리나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보고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자가 아니라 바로 들어간다고 한 겁니다. USTR에 아예 대응조치 브리핑을 하라고 적시를 해버렸습니다. 말이 아니라 글로 말이죠.

00:09:02,120
향후 관세, 그리고 보복 조치, 협상 카드, 꺼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치적 토대를 다 만들어 둬라 라고 오더를 떨어뜨린 겁니다. 게다가 이 예산안은요. 상, 하원, 세출이 공화당, 민주당, 양당 조정이 끝난 합의 안이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공화당 뭐 한쪽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끝났습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라가면 트럼프 대통령 그 특유의 긴 사인이 있죠. 그거로 끝나면 바로 통과되는 법안이란 것이란 겁니다. 변수가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100% 사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회의 한마디 비판이란 겁니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규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미국이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이마에 붙였다는 거죠. 이미 예고됐던 흐름입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지난 1, 2년 동안 미국 쪽에서 나온 움직임들을 이어서 우리가 보자 라는 겁니다. 자, 2025년 12월에 이미 청문회… 한국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서 미국을 겨냥했다고 규정을 했고요. 최소 700조 원의 손실 추상까지 언급한 연구 결과까지 소개됐습니다.

00:10:18,920
700조를 측정했다면 규제, 관세 등으로 돌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한 대 맞았다고 한 대 치고 끝날 나라냐? 아니죠. 다 부숴버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루비오 장반도요. 한국의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정보 통신만법 개정안을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표현을… 자유에 대해서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라고 공신농평을 냈습니다. 2024년에도요, 미국 정부가 한국과 EU의 디지털 디지털 규제를 두고요. 디지털 비관세 장벽이라 라는 표현을 쓰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엄청나게 언짢음을 표현했고, 이 디지털 규제의 법 법안을 낸 이후에 의원들이 미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예 막았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말. 야 민주당, 한국의 민주당의 의원들 밤이 입으로 외치면서 자식들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다 퇴출 대상이야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세출위 보고서는요. 이런 흐름을 예산, 법률, 문서 속에 처음으로 명시한 사례고, USTR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 의무까지 지금까지도 제도화 해버렸다는 거죠. 압박이 아닌 겁니다.

00:11:32,060
압박의 단계를 훨씬 넘어서 이제는 고 한다는 거죠.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설명. 그리고 미국의 보고서에 확실하게 차이가 있죠. 한국 측 설명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플랫폼 법. 이거 플랫폼 갑질 금지법이고, 입점 업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의회의 입장은 아니 왜 그걸 알겠는데 이거는 너네들 변명이고 너네들 아 하면 다 거짓말이잖아 아가리만 벌리면 거짓말인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겠어? 우리가 보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겠어. 우리가 보니까 뭐야? 구글, 애플, 메타, 미국 빅테크가 포함되어 있네. 이것을 규제하겠다고 하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미국 기업만 과도하게 겨냥하고 있는데, 중국 알리, 익스프레스, 태무 등이 보이면 상대적으로 굉장한 이익을 얻고 있네? 지금 뭐야? 너네들 지금 미국 보니까 대놓고 반미 친중하고 있네? 이거 맞아 안 맞아?

00:12:39,510
내가 볼 땐 그래. 이렇게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또한 세출위 보고서 문구에 이 표현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기술 기업과 미국의 대외 정책이 이 표현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 미국은 이 문제를 단순한 경제,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대중 경제, 동맹 관리를 포함해서 안보, 외교 아젠다로 묶어서 지금 보고 있다는 점이죠. 한미동맹 역, 너네들 지금 덤비는 거야? 라고 물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트럼프의 빌드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이가 처음에 대통령이다 라고 인정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선거 승리에 대해서 축하한다 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2020년 3월에 마드로를 미국 범죄자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 전에 바이든 정부에서 마드로가 대통령 당선이 될 때 아니야. 얘 정당한 방법으로 대통령 된 게 아니라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됐어. 그래서 마드로 인정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야당 지도자를 진짜 정… 수정으로 인정을 했죠. 그렇게 하고 지금 마드로 추출까지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하원의 세출이 보고서 그리고 논평들을 차곡차곡 쌓아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미 친중 정권인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강한 압박과 제재를 걸기 위해서 명분을 쌓았다는 거죠. 저는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통상 외교 사례를 보면 이런 방식으로 빌드업을 해놓고 한방에 들어간다는 거죠. 국정국가의 무역장벽, 인권, 표현의 자유, 안보 등 문제를 의회 보고서,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USTR 보고서 차곡차곡…

00:14:39,610
한번 이런 말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부대, 그거 미국의 소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거 튀어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정보통신방 개정법.

00:15:00,200
지금 이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자리에 이재명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 입을 벌리는 순간마다 어떻게 리스크가 쌓이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 리스크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게 한국 정치와 유권자들, 정책 결정자들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거죠. 알아서 하겠지 다음 정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박살이 날 수도 있고요. 이란처럼 돈의 가치가 아예 0이 될 수도 있고요. 미국 대사 대리인 케빈 김이요. 70여일 만에 미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케빈 김. 지난해 10월에 에펙 때문에 미리 들어온.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 맞춰서 기간 조율하면서 역할을 했습니다. 정창래랑 사진 찍었던 조셉윤을 꺼내고요. 케빈 김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뭘 했을까?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민주당의 인사들에 대한 파악,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빈 김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처관으로 일을 했고, 일본, 대만, 몽골 외교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일기 당시에 김정은이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보좌했습니다.

00:16:21,970
그래서 케빈 김이 지금 복귀하는 게 2026년에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케빈 김은요.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사를 마치고 복귀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그래서 한국에 대한 입장 정리를 마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빈 김 가고 델타포스를 보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2020년부터요. 베네수엘라의 마드로는요. 정당한 통치를 할 수 있는 국가의 수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보는 이재명 또한 마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구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만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위태로운 상황을 공자의 말씀을 듣고 오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그 방향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희TV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종합 요약

핵심 주제

내란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시도

노상원 수첩을 활용한 혐의 입증 시도

특검팀의 불안감과 혐의 입증의 어려움

주요 통찰 및 시사점

특검팀은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자 마지막 수단으로 노상원 수첩을 활용하여 공소장을 변경하려 했으나, 이는 증거 부족과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임.

노상원 수첩의 내용만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임.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시도는 법적, 증거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결론 및 판단

특검팀은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상원 수첩을 활용한 공소장 변경 시도는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노상원 수첩의 내용만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며, 특검팀의 주장은 법적, 증거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이번 재판 과정에서 특검팀의 불안감과 혐의 입증의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00:00:05,950
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2026년 1월 9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지금 이번 사건 관련해서 모두 여덟 명의 피고인들이 지금 이제 병합 심리 마지막 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늦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지금 그 E. 뭡니까? 내란 특검이 아주 사악한 꼼수를 부렸죠. 꼼수라기보다 이건 공작이라고 봅니다. 구형 하루 앞두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소장을 변경했어요. 그런데 그 공소장 내용이 전모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고, 결국 이 지금 내란 특검이 어제도 이들이 6시간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기들 내부에서도 입증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형은 안 된다 뭐 사형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사형 구형은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자기들 내에서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 세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특활비도 막 쓰고 무리한 수사를 공작 수사를 해왔는데, Thank you.

00:01:19,980
그동안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판판이 깨지고 이러다 보니까 불안을 느낀 나머지 마지막으로 이들이 기댄 게 노상은 수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이리저리 각색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전모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참 이들이 얼마나 지금 다급한가, 내란 특검이 얼마나 지금 혐의가 다 깨진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7일날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실제로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이들의 최후의 카드가 내란 특검의 최후의 카드가 결국은 공소장 변경이었고, 그 공소장 변경의 핵심은 노상원 수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뭐 여러 증인도 나오고 이들이 주장한 것들이 많은데 다 깨지니까 막판에 가가지고 말이죠. 고등학생의 노상원 수첩은 제대로 언급도 안 됐었어요. 사실은 뭐 곽정근이니 뭐 이런 거 조지오 뭐 이런 쪽으로 가다가 다 깨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막판에 확 틀어가지고 거의 그동안 언급도 되지 않았던 황당한 내용이 많죠.

00:02:35,040
사실은. Dá-me um bom aposentador. 노상훈 수첩 내용이 김용윤 장관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계됐다. 혹은 지시를 받고 했다. 어떠한 증거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만약에 노상훈 수첩으로 해서 막바지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인 심문도 하고,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구형을 하루 앞두고 이렇게 해서 노상황 수첩을 해서 공소장을 변경을 한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니까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은 노상훈 전 사령관이, 이들이 갑자기 2023년 10월로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내란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황당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023년 10월부터 내란을 준비한다. 이거 자체가 참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건 그거죠. 이게 갑자기 무슨 뭐 당시 야당의 폐학실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그러면 내란이 안 되니까 이미 2023년도 10월부터 군인사를 전후해서 비상기업을 논의했다. 자기들 주장이에요. 자기들 주장. 뇌피셜입니다.

00:03:56,700
그러면서 이 얘기가 아주 웃깁니다. 자, 비상계엄 할 경우에 진압군이 될 수 있는 구사단과 34단에 대해서 언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34단은 해체된 지 오래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겸을 하기 전에 이미 34단은 해체가 됐어요. 그런데 무슨 34단이 진압군이 됩니까? 그것도 우선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실을 이렇게 해서 용산국방부 청사로 옮긴 것도 다 내란 모이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당시 대통령실 옮기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1위로 갔다는 건 다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여야 할 거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하는 내용인데, 이 게 국방부 청사로 옮긴 것이 결국 내란 모의를 위해서입니다. 이쪽이 유리하니까 이리로 갔다는 이런 황당한 내용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 이걸로 해서 이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게 완전히 얼마나 다급한가를 이들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0:05:03,740
쓰레기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Tchau. 역행사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역풍이랄까 이런 것들이죠. 역행사 대비해서 민주당 측에 구사단 34 이렇게 딱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 여인형의 방첩 사령관이 됐고, 뭐 소용기가 무슨 참모장에 임명되는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계엄을 앞두고 내라를 모의하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게 황당한 얘기입니다. 아니, 어느 정권이든지 예를 들어서 군인사든 기업이든 기업인사든 정권 이재명이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이 지금 보면 자기 변호사 출신들을 여기저기 박아놓고 있어요. 어느 정도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하고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일부 군인사 중에 일부가 이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이 게 지금 내라를 위해서 군인사가 이렇게 됐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 쪽 구사단과 34단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말씀드렸듯이 34는 지금 없어졌어요.

00:06:12,350
없어졌고,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식 연계는 옥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다 깨지니까, 그래서 노상한 수첩에 있는 것들을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서 봐라, 이렇게 해서 2023년도 10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했고, 그래서 그 증거로 국방부 청사로 해서 대통령실을 옮기고 등등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가 비웃음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하면, 내란 특검팀에서 뭐 사형 아니면 무기 둘 중에 하나죠. 이 혐의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형은 무리가 있다, 혐의 입증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내부에서도 지금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단 뭐 뭐 밑져야 본적이다 생각하고, 좌파들 이제 입맛에 맞춰서 뭐 사형을 구형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나 하여튼 보다 웃기는 거는. 갑자기 그동안 거의 언급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노상훈 수첩을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각성을 해가지고 이래서 한 100족 정도 됐던 거, 120족이 됐는데 그 주된 이유가 노상원 수첩 가지고 갑자기 구형을 하루 앞두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게 공작을 한 겁니다.

00:07:27,570
이 게시물은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혐의 입증이 지금 어렵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윤곽근 변호사도 결국 이제 이들이 하는 행동이 윤 대통령 무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비판도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심각한 거는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공소장 변경 근본적인 내용에서는 뭐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 노상 수첩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나 김용인 측에서 반대 증인 신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도 없이 그냥 직위원 판사가 받아들였다는 건 대단히 이건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이거는 재판 진행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건 문제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그다음에 노상원 공소장 변경된 거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건 특검들이 노상원 수첩을 갑자기 내세워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뇌피셜을 적용해서 변경된 공소장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00:08:25,040
좌파 놈들을 분쇄시키는 방안이 이래 가지고 민주당 송영길, 서영교, 윤건영, 윤미향, 유시민, 김민 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상계엄 지금 실행 전과 후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 내지 좌파 세력을 붕괴시키게 한 것이다. 아니냐.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수첩에 보면 이렇게 송영길, 서영교 등등 이들이 좌파는 좌파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부,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게 계엄민이 내려놔서 효과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그다음에 좌파 그러면 우두머리가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또 외웠고,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한동훈이 또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겁니다.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해서 적어놓은 거 가지고 예를 들면, 윤미향이 재판에 한동안 언론을 탄 적이 있죠. 뭐 그다음에 뭐 유시민들하고 서용기 타면 그때그때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인데 이걸 가지고 봐라 이런 식의 이름들이 있다. 그래서 이들을 제거하려고 했고, 좌파 세력을 제거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정치적 반대 세력이 뭐 이들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대단히 코미디 같은 짓이다.

00:09:30,570
이들이 지금 초조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른 증거도 없다 보니까 막판에 가서 이거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건 억지고 스스로 자신들이 오히려 특검이 벼랑 끝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노상황수첩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거 가지고도 얘기를 좀 해야죠. 예를 들면 홍장은 글씨 이런 거 가지고는 몇 번 그래도 법정에서 증인신문도 하고 반대신문도 했는데 지금 노상황 수첩에 대해서는 거의 뭐 없었죠. 없었는데 갑자기 막판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그냥 구형을 하루 앞두고 기습적으로 얼마나 속 보이는 이런 짓이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건 그 두 사람의 그러한 주장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뭐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자기가 이런 내용을 노상훈 수첩에는 이런 내용 가지고 김영현 장관이나 누구에게 뭐 열.

00:10:42,360
이걸 보통 보고를 했다 예를 들어서 보고했다는 증거가 있든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노상호가 얘기했지만, 지금 자신의 메모에 대한 것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 말고 제3자 누군가의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인 장관이 아닌 제3자 누군가의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코미디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윤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과 관련됐다는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이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을 한 바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뭡니까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요,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그 휴대폰에 2024년 11월 5일 휴대폰에 적은 매우 수세적입니다. 끝으로 치닫고 있음.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임. 이런 걸 썼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란 모의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법정에 이런 게 증거가 먹힙니까?

00:11:42,820
적의 여권을 조성하고 문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특검에서는 해석하기를 자, 이거 봐라, 군사사항을 즉, 윤 대통령 이적제 관련해서 군사사항을 유인하려는 계획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첫째, 여기서 만약에 이 적이 북한이라고 하면 북한이 매우 수세적이고 끝으로 치닫고 있다.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이다. 아니, 지금 매우 수세적이라면서 어떻게 이들이 지금 뭡니까? 나만에 대해서 반격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그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이여 이 적이 민주당을 뜻하는 것이다. 그럼 더 말이 안 되는 게 민주당은 수세적이 아니고 매우 공소적이고 공세적이고 패악실을 부리고 있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이 적재 뭐다. 그다음에 내란을 모의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도대체가? It’s you. Oh-이 수첩을 딱 드러내 드러내면. 그걸 뒷받치면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공소장에 읽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잔뜩 부풀려서 공소장 변경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들의 불안감만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증거적으로 뒷받침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특검 스스로가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둘란TV와 우선 맞추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