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결심 공판 종합 요약

주요 주제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경과

• 처음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이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었음
• 총 42차례의 재판 진행 중 26차례 출석

주요 증언 및 증거

• 곽정근, 홍장원 등의 증언과 메모가 거짓으로 드러남
• 한덕수의 위증 자백 등 다수의 증거가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를 뒷받침

통찰 및 시사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조치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비상결단이었다는 주장

이번 재판이 정치적 판결이 되어버렸다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역사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

결론 및 결정

특검 측의 구형 내용(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변호인단은 법적, 사실적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임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계엄 조치가 헌법 수호를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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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호, 김용현 등 7명의 경찰, 그리고 군 스네부도 함께 결심 공판을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첫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견부장판사 심리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처음에 재판을 받을 때만 해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견부장판사는 그 전에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것들이 느닷없이 말이죠. 뭘로 구속을 시켰습니까? 그렇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 것으로 백대현 부장판사 이쪽에서 구속을 시켜버렸죠. 그런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구속이 너무나 정말 정치적인 구속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나와서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자기 변론을 했죠. 그러다가 16차례 연속적으로 불출석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다시 곽종근 증인신문을 계기로 법정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자기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재판이 무려 42차례가 열렸습니다. 참 많이 열렸죠. 마라톤 그런 재판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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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차례가 열리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26차례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재판에서 너무나 많은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곽정근의 증언이 나왔고, 이것이 모두 그 전에 했던 검찰에서 했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진술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것이 아니라 곽정근 자신이 했던 것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홍장원의 메모에 진실도 드러났습니다. 홍정은 메모의 진실은 헌법재판소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데 하나의 결정적 스모킹건이 되었습니다. 곽준근의 진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홍장원의 메모라고 하는 것이 쓴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내려받았다는 정말 황당한 얘기를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밖에 썼다 안 했었다 또 누가 썼다 어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썼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결국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아가기 위한 하나의 공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박선원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관계됐다는 의심이 거의 확신으로 바뀌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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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들이 얘기했던 것이 또 한덕수입니다. 한덕수는 자기가 자기 재판에서 위증을 자백할 만큼 말이죠. 한덕수도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포고령을 받아서 봤습니다. 한덕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국무회의가 잘 열리지 않았다는, 등 그다음에 포고령을 받지 못했다는 등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그것이 이번 또 형사재판에서 모두가 증거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나온 증거들과 진술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갖다가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사실관계와 법리에 의해서만 판단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는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공수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수사권이 없는 그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기술을 했을 때 그거는 공수기업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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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원칙적으로 공수기업 판결이 나오거나 아니면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저들이 사형이나 또는 무기적을 구형하겠다 특검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 측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형을 어떻게 할지 논거를 어떻게 할지 논거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야욕에 또 망상에 빠져서 계엄을 했다. 그런데 계엄은 내란행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논고라는 건 분명한데요. 저들이 이제 과연 사형을 구형할지 무기징역을 구형할지 그걸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저들이 무기징역 정도를 구형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형을 구형할 경우에 너무 파장이 커질 것이 우려하겠죠. 왜냐하면 계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있거나 계엄으로 인해서 망가진 것이 있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아, 이거 갖다가 내란으로 봐가지고 이제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그런 어떤 수술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아, 특검이요. 과연 어떻게 구형을 할지 구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특검이 어떻게 논고를 할지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이 되는 그런 것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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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만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변호인단은 법적 관점에서 그리고 사실적 관점에서만 판단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 특검이 되어버렸다. 정치 판결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어떤 정치 판결, 정치 특검 이런 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계엄이 내란이 아닌 이유,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태권에 속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와 같이 계엄을 내란으로 몰 경우 앞으로도 말이죠. 그럼 대통령은 헌법상의 권한인 계엄을 누구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하나의 결단이었다는 그런 입장을 밝힐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비상결단이다. 라는 관점에서, 윤석열은 어차피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고, 그것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거나 그런 걸 크게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직위원 부장판사한테 일말의 기대는 해봅니다. 다만, 크게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적 최후 진술을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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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변호인이 하는 거 갖다가 최후 변론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본인이 하는 걸 갖다가 최후 진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최후 진술을 통해서, 자신이 무죄를 받는다거나 또 그런 것도 뭐 조금 얘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어차피 그런 것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지 않으실 테니까, 분명히 이거를 갖다가 역사에 남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말이죠. 왕의 거동, 왕의 말 한마디가 모두가 역사고, 그 당시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영상으로 남고, 그것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글로 남고, 또 조서에 남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법적 재판에 대한 소외도 분명히, 그리고 입장도 밝히겠지만, 역사적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처단하려고 하는 저들의 시도가 그야말로 그거야말로 잘못된 내라. 시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한 계엄이, 그것은 역사적 결정이었고, 그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힘있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강진업TV에서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 최후 진술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거고, 최후 변론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도 전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구형이 나오는 대로 저들이 어떤 구형을 했는지도 여러분께 빠르게 빠르게 아주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기를 기울여 주시고요. 윤석열 대통령 재판 어떻게 나오는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유 오빠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진합니다. 강신업TV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