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종합 요약

핵심 주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 진행 상황

특검의 구형 논의 및 우려사항

재판부의 태도와 판단에 대한 기대

주요 통찰 및 시사점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 구형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전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됨.

과거 전두환, 노태우 사례와 달리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구형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재판부의 태도와 판단이 매우 중요하며,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에서 특검의 기소 내용에 문제가 많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평가됨.

결론 및 제언

재판 결과는 특검 측의 기대대로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보호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향후 선거 결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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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2026년 1월 9일입니다. 오늘 세기의 재판이 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선고 공판은 아닙니다. 자, 결심공판인데, 자, 오늘 이제 특검의 구형 그 다음에 지금 피고인들의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그런 그 최후 변론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 이런 것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법정이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일정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 여덟 명 정도가 오늘. 결심 공판의 모습을 드러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이 시간을 많이 요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한 시간 앞당겨서 법정이 지금 이제. 개정이 됐고, 지금 중앙지법 앞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렇게 해서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판부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이런 외침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남해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일제히 공소가 기각돼야 된다 잘못된 공소다라면서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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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평소와 다름없이 윤 대통령은 차분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해 있고, 검은색 정장에 하얀 와이셔츠 차림으로 해서 오늘 법정에 착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나오는 얘기하면은. 특검에서는 어제 한 6시간 가량 이들이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구형을 어떻게 때릴 것인가. 그러면 뭐 나오는 얘기가 사용을 사형 주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황당한 얘기인데, 또 일각에서는 사형을 하게 되면 이 게시물이 지금 국민적 역풍이 볼 수 있다라면서 무기징역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그런 측도 있었는데, 다수가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Ka-choo! 만약에 이들이 사형을 구형하게 되면 전세계에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과거의 30년 전에 전두환 노태우 12 반란이 있었는데, 이들은 윤 대통령과 같은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 있던 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전두환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저 사용을 구형하고 노태우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는데, 실제로 전두환이 무기징역이 나왔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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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이라든지 이쪽에서 내란 특검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한다면, 좌파들은 좋아할 수 있겠죠. 오늘도 보니까 정청래가 사형을 구형해주길 기대한다는 등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다 압니다. 전세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물론 선거와 다르지만, 지금 내란 특검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주구들이고, 그다음에 여기 흔들린다면, 대한민국 법정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재명 독재 정권 안에 있구나 그대로 이거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어떤 거 구형을 할지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박옥수 특검보가 이 박옥수가 오늘 이제 구형을 하는데, 지난번에 윤 대통령의 뭡니까 특수 호모지평 반이 그 사건에서도 얘가 10년을 5년 플러스 3년 플러스 2년에서 10년을 구형한 바로 이 인물이죠. 호남 출신인데 오늘도 이 박옥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형을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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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기현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상당히 보장하는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해왔고, 다른 재판부와 달리 그 과정에서 특검이 내세운 공소 이런 것들이 사실상 거짓이고 상당히 악의적으로 왜곡됐다. 이런 게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직연 재판장이 막바지에 특검의 공소장 변경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구형을 하루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받아줘가지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강하게 항의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난 7일 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어린 시선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당시 그 직위원 재판장이 이 공소장 변경 이 자체가 여기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추가로 뭐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은 다 재판부가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이 자체를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 자체가 라는 부분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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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늘 그 지금 오전에는 서중조사, 지난번엔 특검의 서중조사가 있었고, 오늘은 이제 피고인 측의 서중조사가 있습니다. 먼저 김용현 변호인 측에서 이하상 변호사부터 해서 서중조사가 시작되고 있고, 그다음에 특검에 구형이 있고, 그리고 나서 비고인들의 최후 진술, 제후변론, 제후진술이 있습니다. 오늘 김영현 측의 이하성 변호사가 아주 세게 나갔습니다. 아, 지금 그 뭡니까 특검이 특검이야말로 국헌불란이다. 좌파 세력들 특검이 국헌불란했다. 대통령이 헌법상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했는데 이걸 내라는 머리를 했다. 뒤집어 씌웠다라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특검 측을 향해서 피고인 윤석열 이런 식으로 부르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을 사용하라라면서. 오늘 마지막 결심공판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이 특검 측의 공소장, 그 사람 된 변경을 비판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그러면서 이들이야말로 국헌 문란행위다. 대통령의 적법한 비상 겸 선포 권한을 느닷없이 내란과 직권남용으로 둔갑시켰다면서, 호칭도 피고인 윤석열처럼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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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하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서중 조사를 맨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최후 진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오늘 밤 늦게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일날 윤 대통령의 발언도 지금 세상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 특검이 이런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야유를 보내고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 좀 자숙을 해달라, 정숙을 해달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면서 지지자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비우지 말고 정숙해질 것을 요청하면서 그런 식의 발언한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발언한 게 있고. 김용현 전 장관도 지금 재판부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 그러나 두렵지 않다. 결과가 두렵지 않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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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자신의 변호인들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다!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하면서 김영현 전 장관의 이런 그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뭐 전혀 요번에 그 비상계엄에서 실질적 어떻게 보면 이제. 실무를 총 책임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전혀 뭐 조금 더 주저하거나 멈칫하거나 이런 게 없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번에 이 비상겸을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필요한 일을 했다 헌법상 부여장 권한을 했다 이게 왜 죄가 되느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윤 대통령과는 관계없다. 이런 발언도 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온란 오해로 드러났지만 뭐 여인형 관련해서 체포죠 이런 것도 자신이 그 뭡니까 그 인물들을 불러준 것인데 병력은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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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부분이 자기가 지금 뭡니까?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명단을 불러준 건 나다. 그다음에 다시 돌아왔지만 국회를 병력이 가면서 병력이 가려고 할 때 윤 대통령이 거기를 왜 보내느냐. 그래서 역시 민주당으로 가려고 했던 병력도 바로 취소된 부분이 있다. 처리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자신은 이번에 개혁을 하면서 한 2, 3만 명은 돼야 된다. 병력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윤 대통령이 수백 명으로 줄였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윤 대통령을 굳이 말하면 감사하는 듯한 사실관계. 자신이 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미룬다든지 윤 대통령을 탓을 하는데 이런 게 없고, 전부 자기 자신의 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말씀드렸듯이, 30년 전에 전두환 그다음에 노태우 구현권은 완전히 다른 양상인데, 이걸 특검에서 좌파들의 현재 여론 머리 여기에 부하내동의 황당하게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검찰의 그런 것이고, 최종 판단은 말씀드렸듯이 주기원 재판부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판 진행 이런 걸 봤을 때, 한번 선거 결과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특검의 기소 내용이 문제가 많다는 게 아주 다양한 데서 여러 군데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 결과는 이러면 특검 측의 기대대로 이렇게 해서 나올 가능성은 Uh, uh, call me. 약하지 않은가 희박하지 않은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툴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