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세출위 보고서가 지적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 문제

주요 내용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중국의 본사로 둔 경쟁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법안 제정 후 60일 이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 법안이 미국 기술기업과 미국의 대외 정책 이익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지시

주요 통찰 및 시사점

미국은 이 문제를 단순한 경제,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대중 경제, 동맹 관리를 포함한 안보, 외교 아젠다로 보고 있음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미국은 한국 정부의 설명과 달리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미국은 이 문제를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이번 보고서는 압박의 단계를 넘어 고 단계의 대응을 예고하고 있음

결론 및 제언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법안이 미국 기업과 동맹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한미 양국은 디지털 통상 이슈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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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그래서 한국에 대한 입장 정리를 마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케빈 김 가고 델타 포스를 보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이재명.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요. 표정 보면 굉장히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되는 일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정에 약간… 다 찢어 버리고 싶어 어쩌라고 배 째라고 막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구요. 그래서 중국에서 쉐쉐 하다가 와서 답 없으니까 또 일본을 가는 것이 아닐까 다카이징 사나엘 총리랑 만나서 뭔 답을 들을 수 있을까 중국 가서 하나의 중국 옳은 방향으로 함께 하겠다 라고 도장 찍고 와서는 일본 가서는 또 일본과 한미 관계를 다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미친놈이다 라는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그런데 또 관세 협상 때문에 미국도 가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은 아마 미쳐버리고 지금 폴짝 폴짝 뛰지 않을까. 현주 누나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재명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온 미국의 경고장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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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보고서에 이재명 정부에 대해 뭔가가 찍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만 유리하게 이 나라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심상치 않죠. 자,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2026년 회계년도 예산안 보고서에 아주 노골적인 문장이 딱 박혔습니다.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은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중국의 본사로 둔 경쟁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보고서가 미국의 무역대표부에게까지 지시를 때립니다. 어떻게 지시를 때렸냐? 한국이 이 법안을 제정할 경우, 법안 제정 후 60일 이내에 이 법이 미국 기술기업과 미국의 대외정책 이익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위원회에 보고하라. 즉, 미국 의회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에 유리한 법이다 라고 공식으로 규정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된다 라고 하면, 미 무역대표부에게 곧바로 대응 조치를 보고하라. 경제적 압박 절차까지 미리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요. 이미 팩트시트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미국 기업에 대해서 이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 라는 게 문장이 꽉 박혀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더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 보고서가 이 공화당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진영의 보수 진영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에서 협의한 합의이다 라는 거죠. 상원 하원 세출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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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에 이미 국무부 루비오 국무부장과 한국의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디지털 규제에 대해서 중대한 우려를 가진다까지도 공식 표명을 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쌓이는 문장들이 뭘까? 한국을 향해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 미국의 빅테크를 견해… 비관세 장벽이다. 그 결과가 뭐겠냐? 중국 플랫폼 알리나 테무에 유리해질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우리는 지켜보고 있어 라고 한 거죠. 자, 미국 하원 세출위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이게 왜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법적 경제적 압박의 설계도인지 그리고 이 움직임이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통상 정책과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국제정세와 기사 내용을 한 번에 묶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상 이슈, 메이저 뉴스만 보면요. 이 상세한 흐름 안 가르쳐줍니다. 온풀법, 미하원 세출이, USTR 무역부, 디지털 비관세 장벽 이런 단어부터 좀 피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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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시청자들이 제목만 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언짢은 표현을 했대 한국은 아니래 뭐 이런거 근데 이런 이슈일수록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국제 흐름을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절대적으로 이재명 정부에게는 이게 뭐냐 밝혀지면 알려지면 좀 피곤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메이저 언론들이 이것을 크게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2030들 보는 스레드, 인스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법, 국제 흐름, 우리나라의 고립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은 이재명을 잘한다, 지금 지지도가 57%, 개입들 펼쳐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우파, 진짜의 목소리를 죽이고 있기 때문이죠. 뉴미디어 시대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찾아서 간다. 찾을 수 있게끔 알고리즘을 틔워야 되는데 지금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와 관련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영상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힘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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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한 줄에 참여는요. 사실 이 알고리즘을 뚫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이거 끌어내려야 되는데 아우 투영 빨리 델타포스 좀 보내줘 라고 하시는 분들은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번을요. 우리가 1번으로 되찾기 위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 뿐만 아니라 우파 유튜버… 구독 취소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영상 보시면 무조건 좋아요 눌러주셔야지 전체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멤버십 가입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게 대한민국이 이제 페네수엘라로 급행열차 탔습니다. 거의 도착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쪽 진영만 죽어라 라고 하고 싶지만, 나라가 뭐 통째로 움직이는 거지, 뭐 분 반 뚝 잘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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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하원 보고서가 말하는 거, 진짜 이거 무서운 겁니다. 세출리 예산 보고서에서요. 대한민국의 온풀법에 대해서,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노고라 했습니다. 핵심 문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중국 본사를 둔 경쟁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 자, 이어주는 문장 더 노골적이죠. 자,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에, 60일 이내에 미국 무역대표부는 USTR 자, 이 법안이 미국 기술기업과 미국의 대외 정책 이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상세하게 위해 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말 어렵지 않습니다. 야, 이거 미국에게 무슨 마이너스 치는지 그거 어떻게 꾹 누르고 다시 경제 제재로 압박… 이거 무산시킬지 전략적 이거다 라는 거죠. 여기에 세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의 성격의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유리한 구조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이잖아. 근데 너 중국에 붙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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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보자. 우리가 지켜보겠어. 몇 년 안에 이 일이 아니고 바로 들어간다. 60일 내로 우리 꽂힌다. 라고 경고장이 열렸습니다. 자, 법으로 보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에서 소비자 입점 업체 보호라는 국내 설명과 달리, 미국 의회의 눈에는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해가지고 디지털 무역 장벽을 높이 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중국에 유리한 구조다라고 지적한 거는 전 세계가 지금 중국을 타겟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너 거기 붙었어? 중국이 올바른 쪽이다라는 게 네가 그 올바른 쪽의 개가 되기로 맘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보고서 안에 시행될 경우 60일 안에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중국계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것이다. 라고 완벽히 못을 박은 겁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쿠팡 죽이기 난리나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보고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자가 아니라 바로 들어간다고 한 겁니다. USTR에 아예 대응조치 브리핑을 하라고 적시를 해버렸습니다. 말이 아니라 글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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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관세, 그리고 보복 조치, 협상 카드, 꺼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치적 토대를 다 만들어 둬라 라고 오더를 떨어뜨린 겁니다. 게다가 이 예산안은요. 상, 하원, 세출이 공화당, 민주당, 양당 조정이 끝난 합의 안이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공화당 뭐 한쪽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끝났습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라가면 트럼프 대통령 그 특유의 긴 사인이 있죠. 그거로 끝나면 바로 통과되는 법안이란 것이란 겁니다. 변수가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100% 사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회의 한마디 비판이란 겁니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규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미국이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이마에 붙였다는 거죠. 이미 예고됐던 흐름입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지난 1, 2년 동안 미국 쪽에서 나온 움직임들을 이어서 우리가 보자 라는 겁니다. 자, 2025년 12월에 이미 청문회… 한국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서 미국을 겨냥했다고 규정을 했고요. 최소 700조 원의 손실 추상까지 언급한 연구 결과까지 소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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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조를 측정했다면 규제, 관세 등으로 돌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한 대 맞았다고 한 대 치고 끝날 나라냐? 아니죠. 다 부숴버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루비오 장반도요. 한국의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정보 통신만법 개정안을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표현을… 자유에 대해서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라고 공신농평을 냈습니다. 2024년에도요, 미국 정부가 한국과 EU의 디지털 디지털 규제를 두고요. 디지털 비관세 장벽이라 라는 표현을 쓰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엄청나게 언짢음을 표현했고, 이 디지털 규제의 법 법안을 낸 이후에 의원들이 미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예 막았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말. 야 민주당, 한국의 민주당의 의원들 밤이 입으로 외치면서 자식들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다 퇴출 대상이야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세출위 보고서는요. 이런 흐름을 예산, 법률, 문서 속에 처음으로 명시한 사례고, USTR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 의무까지 지금까지도 제도화 해버렸다는 거죠. 압박이 아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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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의 단계를 훨씬 넘어서 이제는 고 한다는 거죠.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설명. 그리고 미국의 보고서에 확실하게 차이가 있죠. 한국 측 설명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플랫폼 법. 이거 플랫폼 갑질 금지법이고, 입점 업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의회의 입장은 아니 왜 그걸 알겠는데 이거는 너네들 변명이고 너네들 아 하면 다 거짓말이잖아 아가리만 벌리면 거짓말인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겠어? 우리가 보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겠어. 우리가 보니까 뭐야? 구글, 애플, 메타, 미국 빅테크가 포함되어 있네. 이것을 규제하겠다고 하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미국 기업만 과도하게 겨냥하고 있는데, 중국 알리, 익스프레스, 태무 등이 보이면 상대적으로 굉장한 이익을 얻고 있네? 지금 뭐야? 너네들 지금 미국 보니까 대놓고 반미 친중하고 있네? 이거 맞아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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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볼 땐 그래. 이렇게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또한 세출위 보고서 문구에 이 표현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기술 기업과 미국의 대외 정책이 이 표현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 미국은 이 문제를 단순한 경제,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대중 경제, 동맹 관리를 포함해서 안보, 외교 아젠다로 묶어서 지금 보고 있다는 점이죠. 한미동맹 역, 너네들 지금 덤비는 거야? 라고 물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트럼프의 빌드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이가 처음에 대통령이다 라고 인정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선거 승리에 대해서 축하한다 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2020년 3월에 마드로를 미국 범죄자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 전에 바이든 정부에서 마드로가 대통령 당선이 될 때 아니야. 얘 정당한 방법으로 대통령 된 게 아니라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됐어. 그래서 마드로 인정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야당 지도자를 진짜 정… 수정으로 인정을 했죠. 그렇게 하고 지금 마드로 추출까지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하원의 세출이 보고서 그리고 논평들을 차곡차곡 쌓아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미 친중 정권인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강한 압박과 제재를 걸기 위해서 명분을 쌓았다는 거죠. 저는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통상 외교 사례를 보면 이런 방식으로 빌드업을 해놓고 한방에 들어간다는 거죠. 국정국가의 무역장벽, 인권, 표현의 자유, 안보 등 문제를 의회 보고서,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USTR 보고서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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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이런 말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부대, 그거 미국의 소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거 튀어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정보통신방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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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자리에 이재명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 입을 벌리는 순간마다 어떻게 리스크가 쌓이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 리스크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게 한국 정치와 유권자들, 정책 결정자들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거죠. 알아서 하겠지 다음 정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박살이 날 수도 있고요. 이란처럼 돈의 가치가 아예 0이 될 수도 있고요. 미국 대사 대리인 케빈 김이요. 70여일 만에 미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케빈 김. 지난해 10월에 에펙 때문에 미리 들어온.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 맞춰서 기간 조율하면서 역할을 했습니다. 정창래랑 사진 찍었던 조셉윤을 꺼내고요. 케빈 김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뭘 했을까?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민주당의 인사들에 대한 파악,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빈 김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처관으로 일을 했고, 일본, 대만, 몽골 외교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일기 당시에 김정은이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보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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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케빈 김이 지금 복귀하는 게 2026년에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케빈 김은요.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사를 마치고 복귀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그래서 한국에 대한 입장 정리를 마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빈 김 가고 델타포스를 보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2020년부터요. 베네수엘라의 마드로는요. 정당한 통치를 할 수 있는 국가의 수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보는 이재명 또한 마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구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만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위태로운 상황을 공자의 말씀을 듣고 오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그 방향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희TV였습니다.